건설/건축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은 공사대금 문제입니다.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에 따라 공사 진행과 대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반대로 대금은 지급되었으나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갈등이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 또는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는 인근 주민이 직접 작업을 방해하거나 자재를 훼손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해행위가 반복될 경우,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이후 방해행위는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