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헌

형사

음주운전/교통사고

교통사고란?

교통사고는 단순한 과실이 아닌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특히 음주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그 책임이 더욱 무겁게 인정됩니다.
관련 법률로는 「형법」,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이 있으며, 사고의 유형과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는 현저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교통사고

운전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치사죄 또는 특례법 위반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특히 사망사고, 중상해, 뺑소니, 12대 중과실사고의 경우,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는 아래 12가지 유형의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을 ‘중과실’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의 면책이 제한됩니다.
이와 같은 사고는 보험 가입 여부나 처벌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가 제기될 수 있으며, 유죄 판결 시 형사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

앞지르기 방법 위반 및 금지장소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적재물 낙하 방지 의무 위반

교통사고 범죄의 형사책임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형법」 제268조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피해자 측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역시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음주 교통사고

음주상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처벌 대상이 되며, 뺑소니가 병합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상습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벌금형이 아닌 구속 수사 및 법정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형사적 처벌은 물론 운전면허 취소, 보험 면책, 민사상 손해배상 등 복합적 책임이 뒤따르므로 초기부터 전략적인 법률 대응이 필수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또한 단순 음주운전이라도 일정 수치를 초과하거나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변호사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태헌은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사건에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을 모두 경험한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사건에 적합한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

혐의 단계부터 수사, 공판, 판결 이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상담신청

개인정보처리방침

  • 제1조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법무법인 태헌 이용자들이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 또는 이용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버튼을 클릭하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제2조 (개인정보 수집항목)

    온라인 문의를 통한 상담을 위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집항목: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제3조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회사는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원활한 고객상담, 각종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상기 목적에 필요한 용도 이외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수집 정보의 범위나 사용 목적, 용도가 변경될 시에는 반드시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성명: 상담에 따른 본인 확인
    전화번호: 상담 및 이벤트 관련 고지사항 전달, 새로운 서비스 및 정보 제공(DM, SMS, 이메일 등 이용) 이용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온라인 문의를 통한 상담은 불가하며 서비스 이용 및 혜택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4조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그리고 상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정보를 보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3년(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회사는 귀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며, 유출의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