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대여금채권은 타인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약정된 조건에 따라 이를 반환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금전거래라 하더라도 차용증의 존재 여부, 이자 약정, 담보 제공 여부, 계좌이체 내역 등 실질적인 거래 증거가 확보되어야 법적 청구가 가능하며, 특히 ‘투자’ 목적이 아닌 ‘대여’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반드시 유의해야 할 부분은 소멸시효입니다.

손해배상

손해배상이란 타인의 불법행위나 계약 위반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금전 등으로 보전받는 절차로,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원칙적으로 금전배상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금전으로 환산해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단, 당사자 간 별도의 합의가 있거나, 명예훼손 등 특수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조치나 적절한 명예회복 조치가 병행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