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재산범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방어를 하는 경우에도 사건의 진행이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 확보와 법리 구성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있어 결정적입니다.

재산범죄는 다양한 유형의 증거 제출과 복잡한 법리적 주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스스로 대응할 경우, 어떤 증거가 형사적으로 의미 있는지 정확히 판단하지 못해 핵심 증거를 놓치거나, 자신의 입장을 법리에 맞춰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못하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사기

사기죄는 금전적 손해를 초래하는 대표적인 재산범죄로, 통상 피해자가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상, 피해금액을 변제하거나 합의가 성립되면 수사기관도 이를 고려하여 가벼운 처벌이나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 악화로 인한 자금경색 상황에서 무리한 차입, 변제 자력 없이 채무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경우, 또는 허위 취업청탁 등과 같이 기망행위가 개입된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단순한 채무불이행과는 명확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업무상 횡령 · 배임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업무와 관련하여 횡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일반 횡령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됩니다.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타인의 재산상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본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또한 배임수증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공여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별도의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점 지능화·조직화되면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의자로 억울하게 연루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시행령에 따라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피해금을 신속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여 자신의 피해금이 수사대상에 포함되도록 조치해야 하며, 형사사건으로 회복되지 못한 금액은 민사소송을 통해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범죄 가담에 있어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에 실패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피해자에 의한 민사소송으로 인해 추가적인 금전적 책임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