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에 대해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유형력 행사는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 상대방에게 물리적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모발이나 수염을 자르는 행위, 손으로 밀쳐 상대방을 낮은 곳에 떨어뜨리는 행위, 손을 심하게 잡아당기는 행위도 모두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경우에도 병상에서 고의로 소란을 피우거나 마취약을 맡게 하거나 최면술을 시도하는 경우처럼 신체에 물리적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 역시 폭행에 포함됩니다.

담배 연기를 상대방 얼굴에 뿜거나, 강제적 신체 접촉(예: 강제 키스) 역시 폭행죄의 범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강도죄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요구되는 폭행·협박의 수준은 단순한 위협을 넘어, 사회 통념상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이어야 합니다.

또한 직접 본인이 이익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도 강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강도는 행위 자체의 폭력성과 결과의 중대성 때문에 중대한 법정형이 부과되는 범죄입니다.

무고죄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허위 사실을 신고할 것,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을 것, 허위 사실의 신고 방식은 구두, 서면 등 형식에 제한이 없으며, 비록 고소장의 형식을 취하지 않더라도 내용이 허위 사실을 기초로 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형사사법 절차의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명예훼손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