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의 당사자가 시행사인지, 시공사인지, 신탁사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권한 확인, 법인인감 사용 여부 등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신축건물 부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저당권이나 가압류 등의 권리제한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분양계약서에는 입주예정일과 그 불이행 시 지체보상금 규정, 계약 해제 시 위약금 조항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분양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공급대금 총액의 일정 비율(통상 10%)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할 때마다 등기부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각 금액 지급에 대해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분양목적물에 대한 기존 제한물권 말소, 동종업종 입주 제한, 유리한 특약사항 등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분양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준비 없이 단순히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기 때문에, 해제나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소송 전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상가·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나 취소는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관련 실무경험이 풍부한 로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