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전세나 월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새로운 집의 계약금이나 잔금을 기존 집 보증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반환 지연이 곧 생활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려면,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 및 반환을 요구하고,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즉시 가압류를 진행한 후 소송으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수많은 임대차 분쟁을 다뤄온 경험상, 대응 시기를 놓치면 임대인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 제공으로 채권 우선순위를 잃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부터 전문적인 전략 수립이 필수입니다.

공사대금 소송

최근 건설업계에서는 공사 완료 전후 공사대금 산정, 추가공사대금 인정 여부, 설계변경 및 물가 상승분 반영 문제 등 다양한 이슈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급금과 기성공사비, 유치권 행사, 대물변제 요청처럼 공사대금 채권의 회수 방식과 타이밍에 따라 법적 쟁점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 중단 시점의 기성공사비 평가, 계약금액 조정 문제, 대금의 소멸시효나 변제기 인정 등도 주요 다툼 대상입니다.

건설경기가 위축될수록 공사대금 미지급이 단순한 채무불이행을 넘어 사업 전체에 타격을 주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채권보전 조치(가압류, 유치권 행사 등)를 취하고, 필요시 신속한 본안소송 진행이 요구됩니다. 부동산·건설 전문 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현장 상황에 맞는 법적 해석과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승소 가능성을 좌우하게 됩니다.